기타
[강연]김상봉 교수 강연, 굿바이 삼성 하이 경제민주주의
闖
2011. 7. 23. 12:16
오늘 저희 학교에서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강연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삼성 하이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강연 시작하고 한참을 말 없이 서 있다가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그만 거인 철학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일까 궁금해지더군요.(김상봉 교수는 매우 단신이지만 내면은 거인이지요.)
이하는 강연 내용을 메모한 걸 토대로 생각나는데로 옮긴 것입니다.(그래서 두서가 없고 엄밀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데모하기 쉬웠다.
경제성장기라 대학 시절에 공부 안하고 데모해도 되지만 요즘은 그럴 여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 데모해 봤소?]
생각해보라, 개인적인 걱정이 없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데모하면 취직이 안되고 개인적인 삶은 포기해야했다.
그러나 그 때 세대가 지금보다 좋았던 점이 있다. 그것은 절대악(군사독재)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뭘 해야할지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너무 복잡하다.
도대체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근대 이후 인간의 사회적 삶의 의미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기업)노동자로서 존재한다.
누구나 시민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불화한다. 공화국의 시민은 주권자지만, 노동자가 사장을 뽑는가?
표면적으로 평등한 계약관계지만 실제로 사장의 지배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노예계약이다.(해고되면 굶어야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 관계가 바뀌었다.
근대 기업과 국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로 출발했다. 어찌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무역로가 길어지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해졌다. 계약관계가 발달하면서 그 계약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해졌다.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근대국가다.
비유하자면 국가라는 달걀에 기업은 노른자다. 국가를 양분으로 기업은 세력을 키워왔다.
마침내 기업이 국가보다 더 커졌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셈이다.
심지어 기업화는 각종 공공영역을 넘어 대학, 그리고 마침내 종교도 기업화했다.
교회를 보라. 대형교회는 이미 기업이다.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한다.(교인까지 얹어서)
이것이 지금의 문제다.
삼성이 이미 국가를 넘어섰다. 이건희의 땅을 밟지 않고는 경기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지만 법 위에 존재한다. 삼성밥을 먹는 사람이 공무원숫자보다 더 많다.
지금와서 왕권신수설을 생각하면 웃기는 거다. 짐은 곧 국가니라~그러니까 지배할 권리는 누구에게 받았느냐?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그러다가 할아버지는...음...하나님께 받았어 이런 소리를 했다.
이건희는 왜 삼성을 지배하는가. 이병철에게 물려받아서?
소유권과 경영권은 다르다. 근대 이후에 지배할 권리는 평등한 사람 중에 위임한 대표를 뽑아서 생긴 것이다.
소유권은 돈주고 살 수 있지만 경영권은 위임받아야 생긴다.
주식회사 만들고 경영권을 위임한 것이 ceo다.
단순히 소유권만 따지더라도 이건희 일가의 지분은 얼마 안된다.
최대 주주는 바로 기관투자가(연기금)이다.
연기금은 노동자의 이월된 임금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다. 대통령 뽑듯이 사장을 뽑으면 된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300년 전에 왕을 투표로 뽑는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느냐?
대주주가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서 사장을 뽑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보라.노동자가 사장을 뽑으면, 삼성이 백혈병 걸리는 작업장을 유지하겠는가?
(이외에도 사장을 뽑을 경우 이점을 열거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상지대의 예 등등)
민족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 한국 소니와 일본 소니의 노동자들이 같이 투표해서 사장을 뽑는다면 어떨까?
(중간에 독일의 이사회에는 노동자도 절반 포함되고, 일본의 재벌은 해체되서 이름만 존재하고 사장단회의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
등등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제가 매끄럽게 연결을 못시키겠네요. 이렇게 쓰고나니 영 그림 그리다가 만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는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ㅠ)
<11.5.23 베팍작성글>
제목은 굿바이 삼성 하이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강연 시작하고 한참을 말 없이 서 있다가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그만 거인 철학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일까 궁금해지더군요.(김상봉 교수는 매우 단신이지만 내면은 거인이지요.)
이하는 강연 내용을 메모한 걸 토대로 생각나는데로 옮긴 것입니다.(그래서 두서가 없고 엄밀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데모하기 쉬웠다.
경제성장기라 대학 시절에 공부 안하고 데모해도 되지만 요즘은 그럴 여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 데모해 봤소?]
생각해보라, 개인적인 걱정이 없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데모하면 취직이 안되고 개인적인 삶은 포기해야했다.
그러나 그 때 세대가 지금보다 좋았던 점이 있다. 그것은 절대악(군사독재)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뭘 해야할지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너무 복잡하다.
도대체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근대 이후 인간의 사회적 삶의 의미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기업)노동자로서 존재한다.
누구나 시민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불화한다. 공화국의 시민은 주권자지만, 노동자가 사장을 뽑는가?
표면적으로 평등한 계약관계지만 실제로 사장의 지배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노예계약이다.(해고되면 굶어야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 관계가 바뀌었다.
근대 기업과 국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로 출발했다. 어찌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무역로가 길어지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해졌다. 계약관계가 발달하면서 그 계약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해졌다.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근대국가다.
비유하자면 국가라는 달걀에 기업은 노른자다. 국가를 양분으로 기업은 세력을 키워왔다.
마침내 기업이 국가보다 더 커졌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셈이다.
심지어 기업화는 각종 공공영역을 넘어 대학, 그리고 마침내 종교도 기업화했다.
교회를 보라. 대형교회는 이미 기업이다.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한다.(교인까지 얹어서)
이것이 지금의 문제다.
삼성이 이미 국가를 넘어섰다. 이건희의 땅을 밟지 않고는 경기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지만 법 위에 존재한다. 삼성밥을 먹는 사람이 공무원숫자보다 더 많다.
지금와서 왕권신수설을 생각하면 웃기는 거다. 짐은 곧 국가니라~그러니까 지배할 권리는 누구에게 받았느냐?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그러다가 할아버지는...음...하나님께 받았어 이런 소리를 했다.
이건희는 왜 삼성을 지배하는가. 이병철에게 물려받아서?
소유권과 경영권은 다르다. 근대 이후에 지배할 권리는 평등한 사람 중에 위임한 대표를 뽑아서 생긴 것이다.
소유권은 돈주고 살 수 있지만 경영권은 위임받아야 생긴다.
주식회사 만들고 경영권을 위임한 것이 ceo다.
단순히 소유권만 따지더라도 이건희 일가의 지분은 얼마 안된다.
최대 주주는 바로 기관투자가(연기금)이다.
연기금은 노동자의 이월된 임금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다. 대통령 뽑듯이 사장을 뽑으면 된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300년 전에 왕을 투표로 뽑는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느냐?
대주주가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서 사장을 뽑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보라.노동자가 사장을 뽑으면, 삼성이 백혈병 걸리는 작업장을 유지하겠는가?
(이외에도 사장을 뽑을 경우 이점을 열거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상지대의 예 등등)
민족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 한국 소니와 일본 소니의 노동자들이 같이 투표해서 사장을 뽑는다면 어떨까?
(중간에 독일의 이사회에는 노동자도 절반 포함되고, 일본의 재벌은 해체되서 이름만 존재하고 사장단회의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
등등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제가 매끄럽게 연결을 못시키겠네요. 이렇게 쓰고나니 영 그림 그리다가 만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는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ㅠ)
<11.5.23 베팍작성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