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대한 소고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도의 차이>

예를 들어, 위암이라면

포괄수가제는 위암은 치료비가 얼마입니다, 하고 정해져 있는것
행위별수가제는 위암인데 검사비 얼마, 진료비 얼마, 수술비얼마,
이런 식으로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돈을 지불하는 것

<정부측 입장>
http://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1&page=1&CONT_SEQ=272025

-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의사수입이 늘어나, 의사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요인이 생김.
- 과잉진료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항생제 과다등 환자에게도 문제.
- 10년간 시범사업 및 선택적 적용의 결과는 환자의 만족도도 높고 우려했던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음.
- oecd 권고사항임, 다른 선진국들도 다 포괄수가제 함.

<의사협회측 입장>
http://www.kma.org/contents/board/Mboard.asp?exec=view&strBoardID=report&intSeq=5086&listownseq=8&dataseq=5086

-  일인당 의료비부담은 oecd평균의 2/3에 불과하나 국민건강지표는 상위권
-  국민이 의료비부담을 느끼는 건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임.
-  의료비 급증은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고 고령화 때문임.
-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함,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싶음.

<제 생각>
- 포괄수가제 시범시행결과는 10년간 축적된 실험의 결과이므로 신뢰할 만함.(데이터 충분함)
- 한국이 과잉진료가 심한 것도 사실임, 항생제내성률 세계1위(세계보건기구)
- 의협측 주장의 일인당 의료비부담이 낮다는 것은 미국 등 의료비용이 높은 나라가 포함되서 평균이 올라간 결과일 수 있음
  무엇보다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그나마 잘 만든 제도라 의료비 부담이 낮은것도 사실
- 그러나 의협의 말처럼 고령화 때문에 상승률이 점점 늘어가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현실임.
- 포괄수가제가 평균진료비가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을 (그래도 오르긴 함)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음.
- 국민의 선택권은 지금도 없음, 의사들이 블라블라하면 왠만하면 그렇게 함.
- 난 제도는 믿어도 사람은 안믿음, 양심에 따라 사기를 잘치기도 함. 행위별수가제에 과잉진료를 유도할 요인이 있고  이미 이것이 문제가 되었음.
-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위협하는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22122632)
   쫌 겁남...환자생명줄 잡고 파업한다는데 의사협회가 힘 없다는 말은 넌센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