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0922025218965 정재원 국민대 교수는 "성매매는 '화폐에 의한 강간'이며...(중략)...성매매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성매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성접대 문화 공식 폐지 선언 등 '성매매 카르텔'을 해체하는 사회 운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신문 2014.9.22 기사) |
위 기사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악이므로 근절돼야하고, 그 방법으로 공급자(룸살롱 등) 단속, 수요자 계몽(사회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를 더 읽어보면 사례제시를 통해 본인이 원치않는데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 미성년자의 사례를 가지고 성매매를 절대악으로 보는 시각을 정당화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성매매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인류가 합심해 구축할 대상이며 지하드를 선포하자는 것은, 당랑지부의 어리석음일 뿐이다. 성공할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일에 헛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성매매의 역사는 유구하다. 중국 은상시대에도 무창(巫娼 :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성교하였음.)이 있었고 로마시대에도 창녀가 존재했다. 동서고금의 어떤 사회도 성매매, 혹은 성착취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게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카스트라토처럼 남성도 대상이 되고, 여성도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남첩, 남창을 찾았다. 여황제 무측천은 말할 것도 없고,산음공주 유초옥은 30명의 면수(面首)를 거느렸다. 그러니 꼭 남성중심사회를 타도해야만 성매매가 근절되는 것도 아니다.
성욕은 본능의 영역이고, 근절할 수 없다. 혹자는 결혼제도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동방야야환신인(洞房夜夜換新人)이라고 새 파트너를 찾게 되는 것 역시 본능이다. 도덕으로는 개인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집단을 통제할 순 없다. 먹고 자고 싸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 본들, 특히 유전자의 명령이랄 수 있는 종족보존행위를 규제해봐야 힘만 들고 효과는 없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인간에게 성욕을 제거할 수 없다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 방법은 근절이 아니라 관리다. 공창제도를 통해서 현 성매매문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수요가 존재하는 한, 공급측면을 아무리 규제해봐야 풍선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이 경제학이론이다.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성병예방, 세수증가 뿐 아니라 위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강제 성매매도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지 않은 이상, 정부가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업소에가지, 불법업소를 가서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려 할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강제 성매매 등 많은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즉, 공급은 관리하고 수요는 간접세, 즉 가격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공급을 단속하고 수요를 계몽하려 해 본들, `이제르론 요새가 동맹군의 시체로 포장`된 것처럼, 성매매금지 시도실패사례가 한 줄 더 길어질 뿐이다. '성매매는 화폐에 의한 강간'이라는 정교수의 말은 옳지만, 철학적 관점에 따라 결혼제도 역시 피차일반아닌가? 학자라면 수사적 구호보다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중 노동시장은 2중 노동정책으로 해결해야 (0) | 2014.11.27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개인단위로 적용하자 (0) | 2014.09.23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다 (0) | 2014.05.12 |
[가제]베이비붐세대의 몰락과 에코베이비붐세대의 좌절(1) (1) | 2013.11.14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어느 쪽이 지속가능한가? (0) | 201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