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70대 시청서 음독 사망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20807150812036

 

참으로 슬프다. 제도가 사람을 죽인 꼴이다. 한 사람 뿐만이 아니다.

할머니를 자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한 댓가가

평생 마음에 짐으로 남을 담당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

취직했다고 기뻐했을 사위와 딸은 순식간에 천고의 불효자식이 되버렸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전통적으로 가족, 친지 등 사적지원에 의존해 온 한국사회의 관습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급속한 공업화로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은 혼자가 된 지 오래다.

 

가족?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가족이 급속하게 해체된다.

제 밥그릇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저런 비용 때문에 잘 모이기도 어렵다.

가진 돈이 있는 노인에게는 자식과 친척들이 다정하게 굴지만

가진 게 없으면 연락도 없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나는 이런 세태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속담에도 재상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재상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고 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러한 법이니까.

그러나 제도는 이런 사람의 행동을 감안하고 설계해야 한다.

 

사회가 변했고 그에 맞춰 사람들의 행동이 변했다.

그렇다면 제도가 먼저 바뀌지는 못할 망정, 뒤쳐져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