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21에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이 실렸다. 그 중에 한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견해가 있어 옮겨적고 내 반론을 덧붙여둔다.
그러나 복지확대와 통일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북한정권붕괴에 따른 갑작스런 흡수통일을 가정했을 때 맞는 이야기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라면 설득력이 없다. 갑자기 빈곤율이 급증할리도 없거니와 각종 사회보험이나 복지제도도 남북한에 분리적용되다가 경제수준이 비슷해지면서 합쳐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원이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현교수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바라는 북한정권붕괴시나리오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양패구상(兩敗俱傷)의 위험이 크므로 국가단위에서 채택할 만한 것은 못되고 무협소설에서나 가능한 전략이다.
이 한나라당의 시나리오대로 될 경우 남북한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 있든 간에 국가경제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을 예측해봐야 정확할리도 없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측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을 세워서는 오늘 점심식사도 못하게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최소한 자본은 무엇이든 예측가능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기 때문이다. 월급봉투는 사람을 스스로 회사에 옭아매니까 말이다.
만에 하나, 당장 북한정권이 붕괴라도 한다면 어쩔것이냐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 때는 국제적인 여건과 국내 상황 전반을 다 고려해서 임기응변하는 수 밖에 없다. 그건 돌발변수니까 임기응변의 영역이지 전략의 영역이 되서는 안 된다. 그래도 메뉴얼을 안 세울 수는 없으나 그것도 한 세대 정도는 남북한의 융화과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점진적인 통일방식과 다를바가 없어진다.
현교수의 주장은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으나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복지확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지재정지출은 현 대한민국의 수요에 맞춰 대폭 늘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 운운하기도 전에 남한이 먼저 위기가 온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어 나라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데 애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인가? 취직걱정, 교육걱정 등 여러문제로 못 낳는 것이다. 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런 문제는 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를 놔두고 흡수통일비용을 걱정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교수) : 복지 확대 문제는 통일과 연관해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린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스웨덴 등 조세부담률이 50%인 국가를 따라가려 한다.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복지정책을 공공부조 중심으로 해야 한다. 갑자기 통일이 됐을때, 우리의 빈곤율은 10%에서 35%로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하면, 통일 이후에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 <한겨레21 제871호 p.71>
각론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할 수도 있겠다.이를테면 빈곤율계산이 상대인지 절대인지는 북한이 절대빈곤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야할 문제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생각해보자. 현진권 교수의 말은 통일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복지지출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꽤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복지확대와 통일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북한정권붕괴에 따른 갑작스런 흡수통일을 가정했을 때 맞는 이야기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라면 설득력이 없다. 갑자기 빈곤율이 급증할리도 없거니와 각종 사회보험이나 복지제도도 남북한에 분리적용되다가 경제수준이 비슷해지면서 합쳐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원이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현교수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바라는 북한정권붕괴시나리오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양패구상(兩敗俱傷)의 위험이 크므로 국가단위에서 채택할 만한 것은 못되고 무협소설에서나 가능한 전략이다.
이 한나라당의 시나리오대로 될 경우 남북한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 있든 간에 국가경제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을 예측해봐야 정확할리도 없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측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을 세워서는 오늘 점심식사도 못하게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최소한 자본은 무엇이든 예측가능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기 때문이다. 월급봉투는 사람을 스스로 회사에 옭아매니까 말이다.
만에 하나, 당장 북한정권이 붕괴라도 한다면 어쩔것이냐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 때는 국제적인 여건과 국내 상황 전반을 다 고려해서 임기응변하는 수 밖에 없다. 그건 돌발변수니까 임기응변의 영역이지 전략의 영역이 되서는 안 된다. 그래도 메뉴얼을 안 세울 수는 없으나 그것도 한 세대 정도는 남북한의 융화과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점진적인 통일방식과 다를바가 없어진다.
현교수의 주장은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으나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복지확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지재정지출은 현 대한민국의 수요에 맞춰 대폭 늘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 운운하기도 전에 남한이 먼저 위기가 온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어 나라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데 애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인가? 취직걱정, 교육걱정 등 여러문제로 못 낳는 것이다. 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런 문제는 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를 놔두고 흡수통일비용을 걱정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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