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2명만 임명을 어떻게 봐야 하나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1. 헌재 내에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는 재판관이 총 3명이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6:3으로 탄핵되기 때문에 2명만 임명했다.

 

2. 윤석열에게 막타를 넣었다는 부담을 피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이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그 30일 윤석열 체포영장이 청구, 31일 발부되었는데,

 

경찰 입장에선 "최상목아~ 윤석열 곧 체포된다. 얼른 3명 임명해서 막타쳐라." 라고 주문한 것이다.

 

최상목이 3명을 임명했으면, 다음은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상황이 끝난다.

 

그런데 2명 임명? 과연 경찰이 이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윤석열을 체포할 용기가 있을까?

 

체포하더라도, 윤석열의 막타는 경찰이 넣었지 최상목이 넣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것.

 

...

 

그냥 쫄보라서 삽질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똑똑한 양반이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