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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용형태도 정규직 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

 - 기존 이중노동시장이론(혹은 분단노동시장이론)이 교육 및 숙련도에 따른 구분을 바탕으로 하지만,  근본 구조 변화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 중심->서비스업 중심)임.

 - 따라서 노동시장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중구조로 파악하고, 각 내부에서 다시 기존의 분단노동시장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추가 검토 및 실증 필요)

ㅇ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했으나 노동제도는 기존의 제조업-정규직-직접고용에 머물러 있음.

 - 서비스업(자영업)-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음.

 - 대표적 사례는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임(택배, 카드모집인 등)

 (해외사례 참고 필요)

 - 노동시장에 맞춰 노동관련 제도를 설계해야함.

ㅇ 한국의 경우, 정규직 노동조합에 상응하는 비정규직 조직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비정규직 조직이 출현,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필요

 - 비정규직 조직은 파견업체의 기능을 하면서(기존 민간고용서비스시장과 관련) 노동자의 목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드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조직은 향후 노동제도 개혁에 방향 및 속도를 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임.

(한가할 때 해외사례 및 한국내 실증분석 추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