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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23 [의견]스스로 멸망한 양나라와 한국
"춘추"에 양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쓰지 않은 것은 양나라가 스스로 화를 불렀기 때문이다. 당초 양나라 백작은 자주 성을 쌓으면서도 성 안에 사람이 살게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백성이 지친 나머지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양나라 백작은 늘 이같이 말하곤 했다.
"장차 어떤 도적이 쳐들어온다."
한번은 백작이 궁실 둘레에 해자를 팔 때 "진나라가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이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고 말았다.

이 짧은 이야기의 교훈은 꽤 많습니다. 언듯 보아 양치기소년이 떠오르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교훈도 있는데...한 번 찬찬히 들여다 보죠.

성을 쌓는 이유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인데, 정작 성 안에 보호받아야 할 백성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격이지요. 결국 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이 백작의 궁실을 보호할 때는 더 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 백작의 궁실을 방어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즉,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대신에 생긴 이득은 반드시 백성과 나누어야 다음에 또 고통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백작이 늘 말하는 도적은 실제로 쳐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쳐들어온다고 겁을 줄 도적은 이전의 도적보다 더 무서워야합니다. 이를테면, 자꾸 울면 늑대가 와서 물어간다~~한 다음에는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고 해야 겁을 낸다는 거죠. 일종의 공포정치인데요. 여기서 진나라는 당시 양나라가 상대할 수 없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성이 백개가 있다한들 막을 수 없었고 당연히 백성이 도망을 가고 맙니다. 이런 방식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딱 양나라 꼴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해서 수출경기를 살렸지만 정작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이 지친 나머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통령은 늘 "경제가 어렵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고 겁을 주면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양나라 백작의 궁실해자와 같습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 토건족에 이익을 주는 사업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성 안에 들어가 살게해야 합니다. 즉, 분배와 복지를 강화하고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항상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지 비밀주의에 빠져있어선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망했던 양나라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