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의 방향성 검토

 본 글에서 언급된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필자의 직관이므로, 향후 자료를 보완할 예정임을 미리 밝힌다. 다만, 문제의식자체를 글로 남겨두기 위해 블로그에 써 둔다.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언론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날이 드물 지경이다. 기존에 알려진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유는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목표가 일자리창출이고, 수단은 중소기업지원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지원정책을 뜯어보면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 보다는, 중소기업지원 그 자체에 치중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 일자리의 양적, 그것도 단기적인 면만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이야기지만, 질적인 면과 장기적인 양에서도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질적인 면은 급여나 복지에서 대기업에 미치지 못할 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중소기업은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즉,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정책목표와 지원기준을 어디에 둬야할까? 정책목표는 앞서 언급한 양질의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만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모순인 것이, 중소기업은 양질의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중견기업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지원기준은 떡잎부터 될성부른 녀석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지원해봐야 지원금은 고용으로 연결되기는 커녕, 중소기업의 지배구조상 경영진의 직접적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껏해야 일부 특화된 분야에서만 경쟁력이 있지, 결국은 규모가 기술력,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여기서 딜레마는 국가의 통제력을 넘어선 대기업, 글로벌기업의 출현인데 이 문제는 본 주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차지하자. 국가 입장에서 이상적인 것은, 통제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기업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지원은 크게 2단계로 나눠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 같이 사업주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후보기업으로 나눠서, 정부는 후자의 지원에 치중해야 한다. 전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제도적인 간접지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기업에 직접지원해 봐야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중견기업으로 크려면 어쨌든 인적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