闖

김근태. 그의 죽음에 한숨인지, 恨숨인지 모를 하얀 구름을 토해내며 이 글을 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잘 정리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쓰려고 하지만 혼란한 머리로 논리를 전개하려면 중언부언할 수 밖에...

한 인간이 죄를 용서하는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자는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 '최소한' 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죄가 없다는데 뭘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잖습니까?
김근태가 워낙 훌륭한 분이라 이근안을 용서해줬는데,
김근태가 용서한 것은 감옥안에서 죄를 인정하는 이근안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문실에서 기세등등한 이근안이었다면 김근태가 용서할 필요가 없죠.
덧붙이자면 가짜목사질 하면서 자기미화를 하는 이근안도요.
김근태가 죄를 인정한 이근안을 용서한 것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한 사회가 죄를 용서하는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불행히도 인간과 달리 사회는 맺고 풀고 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나면 청산 됩니다. 
그렇기에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는가가 한 사회가 죄를 용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책임 같은 것을 따지지 않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근안, 그가 속한 집단. 그들의 죄.
전두환도, 노태우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말하면, 아직 벌을 받는 중입니다.
아직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여전히 새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쌓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니 과거가 청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진작에 그들을 용서, 이니 용인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너무나도 값싸게.
우리 사회가 그럼 김근태가 한 용서처럼 훌륭한 일을 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한 인간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사회가 죄를 용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책임 할 뿐 아니라, 저 군사독재의 원흉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짓는 방조죄입니다.

김근태가 이근안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 일당들을 '용서'합시다.
예전의 죄 뿐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짓고있는 죄까지도요.
절대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 볼 때마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의 주장이 생각납니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 중심적이고 동해라는 명칭은 한국 중심적이라서
한일 양국이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황해처럼 동해도 청해(靑海)로 부른다면 좋지 않겠는가?]

대략 위와 같은 논지인데요. 제 생각에도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황해라는 명칭은 황하가 흘러들어가서 누른 바다가 되니까 황해,
동해는 물이 깊고 푸르니 청해, 영어로는 blue sea 정도 되겠는데요.
괜히 한일 양국에 감정 상할 것 없이 자국에서 통칭으로 동해든 일본해든 부르고
정식 명칭은 청해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4.30 베팍작성글>

오늘 저희 학교에서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강연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삼성 하이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강연 시작하고 한참을 말 없이 서 있다가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그만 거인 철학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일까 궁금해지더군요.(김상봉 교수는 매우 단신이지만 내면은 거인이지요.)
이하는 강연 내용을 메모한 걸 토대로 생각나는데로 옮긴 것입니다.(그래서 두서가 없고 엄밀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데모하기 쉬웠다.
경제성장기라 대학 시절에 공부 안하고 데모해도 되지만 요즘은 그럴 여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 데모해 봤소?]

생각해보라, 개인적인 걱정이 없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데모하면 취직이 안되고 개인적인 삶은 포기해야했다.
그러나 그 때 세대가 지금보다 좋았던 점이 있다. 그것은 절대악(군사독재)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뭘 해야할지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너무 복잡하다.
도대체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근대 이후 인간의 사회적 삶의 의미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기업)노동자로서 존재한다.
누구나 시민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불화한다. 공화국의 시민은 주권자지만, 노동자가 사장을 뽑는가?
표면적으로 평등한 계약관계지만 실제로 사장의 지배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노예계약이다.(해고되면 굶어야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 관계가 바뀌었다.
근대 기업과 국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로 출발했다. 어찌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무역로가 길어지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해졌다. 계약관계가 발달하면서 그 계약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해졌다.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근대국가다.

비유하자면 국가라는 달걀에 기업은 노른자다. 국가를 양분으로 기업은 세력을 키워왔다.
마침내 기업이 국가보다 더 커졌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셈이다.
심지어 기업화는 각종 공공영역을 넘어 대학, 그리고 마침내 종교도 기업화했다.
교회를 보라. 대형교회는 이미 기업이다.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한다.(교인까지 얹어서)

이것이 지금의 문제다.
삼성이 이미 국가를 넘어섰다. 이건희의 땅을 밟지 않고는 경기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지만 법 위에 존재한다. 삼성밥을 먹는 사람이 공무원숫자보다 더 많다.

지금와서 왕권신수설을 생각하면 웃기는 거다. 짐은 곧 국가니라~그러니까 지배할 권리는 누구에게 받았느냐?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그러다가 할아버지는...음...하나님께 받았어 이런 소리를 했다.
이건희는 왜 삼성을 지배하는가. 이병철에게 물려받아서?

소유권과 경영권은 다르다. 근대 이후에 지배할 권리는 평등한 사람 중에 위임한 대표를 뽑아서 생긴 것이다.
소유권은 돈주고 살 수 있지만 경영권은 위임받아야 생긴다.
주식회사 만들고 경영권을 위임한 것이 ceo다.
단순히 소유권만 따지더라도 이건희 일가의 지분은 얼마 안된다.
최대 주주는 바로 기관투자가(연기금)이다.
연기금은 노동자의 이월된 임금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다. 대통령 뽑듯이 사장을 뽑으면 된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300년 전에 왕을 투표로 뽑는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느냐?
대주주가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서 사장을 뽑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보라.노동자가 사장을 뽑으면, 삼성이 백혈병 걸리는 작업장을 유지하겠는가?
(이외에도 사장을 뽑을 경우 이점을 열거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상지대의 예 등등)
민족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 한국 소니와 일본 소니의 노동자들이 같이 투표해서 사장을 뽑는다면 어떨까?

(중간에 독일의 이사회에는 노동자도 절반 포함되고, 일본의 재벌은 해체되서 이름만 존재하고 사장단회의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
등등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제가 매끄럽게 연결을 못시키겠네요. 이렇게 쓰고나니 영 그림 그리다가 만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는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ㅠ)

<11.5.23 베팍작성글>

어제 저희 학교에 왔길래 평소에 관심있던 분이라 잽싸게 갔습니다.(시간이 없어서 질문토론 하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정말 말도 잘하고 법학자답게 명쾌하더군요. 외모도 물론 대단히 호감형이고...포장만 잘 하면 크게 키울 수 있을 인물로 보입니다.

제 나름대로 강연을 요약한 것인데요, 조국교수의 ppt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10.12.16 베팍작성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