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명암

경제학 2021. 2. 21. 21:36 Posted by 闖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10년전부터 고민해오던 사람으로서 나름의 결론을 써 둔다.

 

기본소득제의 밝은 부분을 먼저 써 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숙련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심지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전망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안은 기본소득이라는 점 역시 누구나 생각해 봐야 하는 주장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 넓게 해석한 자유권(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나 역시 천부인권에 입각해서 이 주장에 기울었던 적이 있었다.

 

기본소득제의 어두운 부분은 이렇다.

가장 강력한 반론은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주는가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세금도 적게 내거나 혹은 거의 내지 않을 것이고, 직관적으로는 무임승차자(freerider)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력한 반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소비로 인해 돌아가는 경제효과라던가 이런 건 일단 차치하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지속불가능한 제도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는 기본소득제가 지속불가능한 제도라거나, 인간을 글러먹게 만든다거나 하는 기존의 반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장기적으로는 우린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라플라스의 악마가 아닌 이상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굶어죽게 생겼다면 씨종자라도 먹어야 한다.",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인 잉여인간도 모두와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나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

왜냐,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기본소득제보다 현 4대보험을 축으로 한 사회보장체계가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체계,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도 탑클래스의 우수한 제도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고 다른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론이 무색할 정도로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고갈된다 하더라도 제도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약관에 작게 써놓는 부분이 바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4대보험 등 기존의 국가보장체계를 대체해갈 것"이다. 이게 바로 문제다.

 

현 4대보험 체계를 근간으로한 사회보장체계가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쳐쓰면 그럭저럭 기본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혹 기존의 사회보장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기본소득제가 어느정도 검증된 경우라면 모를까,

이미 있는 쓸 만한 제도 대신 기본소득제라는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

 

 

 

 

 

 

 

대항해시대4pk 릴 알고트 초반 공략

기타 2019. 9. 30. 19:26 Posted by 闖

공략의 목표: 초반에 신대륙에서 돈을 벌자.

 

쪼렙 릴 알고트지만 성격만은 칠대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기에, 하드코어 공략을 준비했다.

 

1. 시작시 포인트: 바로 프류트 1척을 사서 풀돛세팅(취향따라), 5짐창고로 바꾼다.

- 프류트는 회계실이 달려있고 속도도 대형함급으로 나온다.

- 함부계약에 1700금이 필요하므로 자금관리할 것, 첫교역은 유리세공5+치즈1

-  함부르크로 가서 1%만 계약하고 교역, 게르하르트 고용, 경기장 지도 구매, 주점여급과 대화를 통해 사금정보 입수

- 암스로 돌아와 한자콕 2척 구매 후 교역소에 남은 모직5 치즈6을 사서 브뤼주로

- 브뤼주에서 교역 후 낭트 이동, 5%점유 후 리스본으로 이동

 

2. 지중해 보물탐색: 보물찾아서 싹 팔고 초반자금 확보

 - 리스본에서 이벤트로 점유율 획득, 그 외에는 계약하지 말고 시간 및 돈을 아끼자

 - 지중해 돌면서 조합에서 북해 차금징수 의뢰가 있다면 받고 없으면 패스

 - 세빌리아(선녀의 터번 정보 입수, 코펜하겐가는 의뢰 이벤트확인)-제노바(스태인드글라스의 작은 꽃 구매)-아테네(비탄의 항아리 정보입수, 사포시집 구매)-크레타(미노타우로스 도끼정보 입수 및 북35동26에서 획득)-이스탄불(밀로의 비너스 정보 입수)-키프로스(헤스티야의 솥 정보 입수)-북36동35에서 선녀의 터번 입수- 알렉산드리아에서 스태인드 글라스의 작은 꽃 주고 피라미드(정답:6명)에서 잔월의 쇼텔 입수, 선녀의 터번 팔고 알렉산더 원정기 구매-북32동22에서 헤스티야의 솥 획득-북44동12에서 밀로의 비너스 획득-제노바에서 사포시집주고 콜로세움에서 금제디바이스 획득(답:59초)

 

3. 북해(낭트) 들른 후 런던가서 크리스티나 고용, 차금징수(랜덤항구)하고  런던 조선소가서 체자레의 악마가 쏘는 화살 정보 입수, 코펜하겐 주점가서 이벤트 확인 후 세빌리아로 이동, 카탈리나 주점에서 빨강머리여해적의 보검 정보 입수, 조합-교회에서 십자가 얻고 팔던 쓰던 해도 됨. 그리고 신대륙으로 이동

 

 4. 신대륙 이동 시 가는길에 여해적 보검을 찾고, 아이템을 하바나 조합에 싹 팔고 신대륙 항구 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하자. 자금은 넉넉하므로 문제 없을 것이다. 우선순위는  포르투벨류 상업투자>카리브 각 항구>그 외 멕시코 항구>>>>>>카엔, 페르남부코는 갈 필요 없음.(나중에 전사들의 오카리나 찾을 때 한번에 함)

점유율 최대 확보하고 한달 지나면  포르투벨류에서 구아노가 뜨고, 구아노를 카리브 각 항구 15개씩 끊어서 팔면 카리브의 구아노 값이 계속 오른다. 한달에 한두번씩만 포르투벨로에서 상업투자 최대로 해주면 구아노 등급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왕복 무역하면 금새 돈이 벌린다. 짝수달에 리필되므로 유의해서 보물찾기 해가면서 무역하면 된다. 다른 상품들도 15개 이상 팔면 기본단가가 오르지만 변화폭이 다르므로, 카리브에서 추천할 만한 카운터 상품은 담배와 카카오를 15개 이상씩 멕시코지역에 팔면 된다.

 더 돈을 벌고 싶다면 신대륙 통솔아이템 2개를 찾으면 누구라도 지방함대제독이 될 수 있는데, 위의 15개씩 팔기를 응용해서 한 항구에서 각 15개 이상씩 구매한 후, 지방함대에 물건 팔 항구 기항명령을 내리면 같이 도착해서 도크-짐편성으로 한 항구에서 계속 15개씩 팔 수 있어 편리하다. 지방함대가 좀 느린데, 이건 먼저 출발시키고 교역하다보면 2~3일 지나므로 근거리에서는 해결되는 문제.

 보물은 천우의 리스트밴드까지 찾고 하바나에서 이탈리아 토마토유행의뢰까지 받으면 신대륙은 용무 끝.

 담배묘목, 토마토묘목 획득 후에 코드항에서 연금술서 얻는 것도 잊지말자. 다시 오기 귀찮으니...

 

5. 기본단가는 계속 오르지만 물품별로 한계치에 도달하면 극소액만 오른다. 플랑드르 지역에 신대륙 물품유행이 발생하면 지방함대를 싹 동원해서 유행품을 싣고 귀환하는 걸 추천한다.

  

 

 

 

 

 

문명사회적(的) 돌도끼

문학 2019. 1. 17. 22:46 Posted by 闖

 부영(不逞)씨의 발걸음은 빠르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딴딴딴딴따라라란 행진곡에 맞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척척척척 걷게 되기 때문이다. 겨울의 추위와 미세먼지 덕분에 스쳐 지나는 사람도 온통 검은색 롱패딩에 마스크 차림이다. 최근 부영씨의 출근길은 늘 이렇다. 

 매일 아침 여덟시 사십분이면 회사로 가는 길에 있는 육교를 건너 상점가 사이의 좁은 길을 걷는다.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큰 길이다. 왜 좁은 길인고 하니, 좌우로 주차된 차나 배달용 오토바이들 때문이다. 여덟시 사십분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주차된 차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해보기도 하지만 출근길의 빠듯함과 행진곡의 리듬에 맞추면 걸음을 늦추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간밤에 카페트 한장 정도 쌓인 눈(雪)이 얼어붙은 곳이 있어 신경이 쓰였다. 도시의 눈은 내리면서부터 검어지기 시작해서 구두 뒤축에 들러붙을 무렵이면 눈인지 타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나  담뱃진이 섞여서 일지도 모르지만, 어쨋든 불쾌한 걸음걸이가 되고 만다. 그러고 보면, 오늘 아침은 어제 먹고 남은 버거세트의 감자튀김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씹었던가, 김 빠진 사이다 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는데, 오늘 저녁밥은, 냉장고에 남은게 있었던가, 하는 따위를 생각하다 보면 유쾌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슬슬 말라빠진 감자튀김 따위는 잊고 다시 행진곡에 발을 맞춰볼까 하는 생각할 무렵이었다.


-빵빵-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바로 뒤에서 울렸다. 리듬에 맞춰 무릎에 살짝 힘이 들어가려던 참에, 흠칫하여 고개를 돌리자 좁은 길에서 차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사이드 미러가 스칠듯 교차하는 중이었다., 경적을 울린 녀석은 - 아마도 바로 뒤에 다가오는 차일 것이다- 자기가 길 한 쪽으로 붙어 가는데 눈 앞에 사람이 걸어가니 -딱히 비둘기나 고양이 였어도 그랬겠지만- 울린 것일게다.  글쎄,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들 사이의 틈으로 들어갔을 부영씨지만, 오늘은 다시 천천히 앞으로 고개를 돌려 그대로 걸었다. 딱히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경적이나 울려대는 놈에게 내가 왜 호의를 베풀어야 할까-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기 때문이다. 어째서인지 감자튀김 생각이 났다.

                

 몇 걸음 더 나가자 슈퍼마켓과 부동산중개사가 마주보고 있는 교차로가 나왔지만, 부영씨는 평소와 달리 아직 감자튀김의 불쾌한 식감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사이 검은 실루엣이 부영씨의 왼쪽을 스쳐 바로 우회전을 하더니 부영씨의 바로 앞에서 급정지했다. 끼익--하고 타이어와 도로가 마찰하는 음이 이어폰의 음악을 뚫고 귀에 들렸다. 

 '사고인가?'

 일순 놀라 멍해진 부영씨는 멈춰섰다. 1초 정도 멈춰 있었을까? 주변에는 아무일도 없었다. 그리고 멈췄던 승용차가 그대로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차가 투수와 포수의 거리만큼 벌어지자 그제서야 보복운전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찡그리며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런 줄 알았으면 급정지할 때 넘어지는 척 뒷트렁크라도 내려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부영씨는 생각했다. 왜 보복운전을 했을까? 아까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 때문일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것 같았다. 누가 타고 있었을까? 차 번호는 뭐였지? 아무 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한바탕 드잡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그 차 안에 타고 있을 적(敵)을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 괴롭히는 상상을 했다. 


 '문명인은 예의없이 굴어도 머리가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원시인보다 무례하다.'

 어디선가 읽은 문구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자연히 돌도끼로 승용차를 마구 내려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순식간에 열두 번쯤 적의 머리를 쪼갠 부영씨는, 다시 평소와 같이 음악에 맞춰 척척척척 걸어갔다. 그렇다, 지금은 문명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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